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위험요소와 마이데이터의 발전 방향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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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위험요소와 마이데이터의 발전 방향

국회입법조사처

2023.12.27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위험요소와 마이데이터의 발전 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개인정보 법제 영역에서 ‘마이데이터’가 중요 주제로 부각되고 있음.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산업의 전 영역에서 마이데이터를 가능케 하는 일반 규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한 마이데이터 확대는 다양한 순기능을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한 마이데이터 확대는 그 효과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다양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마이데이터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서로 대립하는 법익을 적절히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함.

- 이 보고서에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둘러싼 이익대립 상황에 비추어, 마이데이터 확대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익조정 방향을 제시하였음.

- 목차 -
Ⅰ. 서론
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의의
Ⅲ.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순기능 기대
Ⅳ.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역기능 우려
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마이데이터의 발전 방향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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