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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실행을 위한 보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12.29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실행을 위한 보완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5.)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중증 정신질환자 뿐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제공해야 할 것임.

- 정신건강 통합 서비스 제공체계(의료+심리상담+복지 네트워크)에서 심리상담 서비스의 제공 범위와 인력을 정립·확보하고, 혁신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실행 가능한가에 대한 정책집행의 ‘지속가능성’ 분석이 필요함.

- 목차 -
1. 정신건강의 국가적 책임 의제 설정
2. ‘방안’의 주요 내용 분석
3.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제공 체계화
4. 정책집행의 ‘지속가능성’ 분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