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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차량순환성 관리 동향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4.01.03
국회입법조사처는 EU의 차량순환성 관리 동향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3년 7월 13일 EU는 「차량순환성 및 폐차관리 규정(안)」(이하 ‘ELVR’이라 함)을 통해 자동차 산업에서의 탄소감축을 위한 차량순환성 방안의 초안을 제시하였음. 이 초안은 EU 차동차 시장에서 신차 생산 시 순환자원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기 위해 차량의 전(全)주기 관리를 순환요건 측면에서 검토한 것으로 추후 순환경제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임.

- EU는 차량의 재활용, 재사용을 넘어 재생원료 이용률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플라스틱 재생원료(r-plastic) 25%’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더하여 r-plastic 25% 중 25%(25:25)는 반드시 폐차에서 유래하도록 하고 있어 추후 플라스틱 공급망 개편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제작사는 25:25가 적용되는 플라스틱의 공급망 구축과 더불어 r-plastic의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플라스틱 공급망 관리가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이에 반해, 환경단체는 플라스틱뿐 아니라 다른 물질에 대한 재생원료 이용률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추후 논의가 주목됨.

- 이에 EU ELVR이 우리 자동차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자동차산업에서의 순환자원 공급망 구축과 정의로운 전환이 추진되도록 정부는 구체화된 정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 목차 -
Ⅰ. 서론
Ⅱ. EU 차량순환 현황 및 입법 배경
III. EU 차량순환성규정(안) 주요 내용 및 전망
IV.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