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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지역 가계, 기업대출 현황 및 잠재리스크 점검
한국은행
2024.01.03
한국은행은 최근 울산지역 가계, 기업대출 현황 및 잠재리스크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금리 상승, 경기회복세 둔화에 따른 가계 및 기업의 채무상환부담 증가가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금융시스템 부실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울산지역의 가계·기업대출 주요 현황 및 잠재리스크를 평가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평가 및 시사점]
① (거시건전성정책 유효성 제고) 부동산 부문에 대한 금융불균형 누증 억제를 위해 차주단위 DSR 규제 정착, DSR 적용 예외조항 점진적 축소 등 거시건전성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해야 함.
② (취약차주 대상 정책금융 지원) 부정적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저금리로의 대환대출을 유도하고 저신용·저소득자 및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금융을 제공해야 하며, 차주의 상환여력 확충을 위한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 고령층 현금흐름 개선 등을 위한 정책노력도 지속해야 함.
③ (취약차주 대상 정책금융 유효성 제고)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약차주 특성별로 선별적인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음.
④ (비은행 모니터링 강화) 부동산 금융 및 비은행 부문 등을 중심으로 금융시스템내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정책당국 간 협조를 강화하여 비은행의 건전성 및 유동성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⑤ (지역단위 금융통계 확충) 산업 및 인구구조, 경제·금융 상황 등 지역별 여건 차이에 따라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및 대응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지역별 금융통계가 상대적으로 부재한 비은행 통계 등을 중심으로 지역통계 확충을 위한 관계기관간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