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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2024.01.03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자녀 출산순위별 출산율 하락 요인) 첫째 자녀 출산은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초등학교 사교육비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둘째 자녀 이상 출산은 주택매매가격, 전세가격과 함께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분석

- (주택가격 상승기 출산율 하락에 대한 기여도)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출산율 하락에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기여도가 높음.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첫째 자녀에 비해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이상의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에 대해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특히 고등학교 사교육비의 기여도가 증가

- (미래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첫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은 전년도 첫째 자녀 출산율과 주택매매가격의 기여도가 높음. 둘째 자녀 이상의 미래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감소하고, 주택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의 기여도가 증가

- (주택가격과 출산율 하락구조의 전환)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2010년대 중반 이후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 하락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된 반면, 셋째 자녀 이상에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

- (정책방안) 본고에서는 우리나라가 인구대체 수준인 2.1명까지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 과제로 첫째 자녀 출산을, 중장기 과제로는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 마련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