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023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과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음.
- 2023년 국회 세법심사는 11월에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로 시작되어 약 한 달에 걸쳐 569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으며, 12월 20일에는 지방세 관련 세법 5건이, 12월 21일에는 국세 관련 세법 14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음.
- 본 보고서는 2023년 세법개정안의 심의과정과 결과를 정리하여 2024년부터 시행될 개정사항을 소개하고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정하였음. 또한, 주요 항목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중점 논의사항과 수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개정세법에 대한 국회 심의결과를 살펴보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