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주요내용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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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주요내용

국회예산정책처

2024.01.05

국회예산정책처는 [NABO Focus 제69호] -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 주요내용을 발간하였다.

-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경과) 정부는 2023년 9월 1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 국회는 2023년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

- (재정총량) 2024년도 예산의 총수입은 612.2조원, 총지출은 656.6조원으로 확정. 2024년도 통합재정수지는 44.4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91.6조원 적자 전망. 2024년도 국가채무는 1,195.8조원,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0% 전망

- (12대 분야별 예산) 전년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가분야는 보건·복지·고용(+16.9조원), 국방(+2.4조원), 주요 감소분야는 교육(△6.5조원),R&D(△4.6조원), 정부 예산안 대비 주요 증가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0.7조원), R&D(+0.6조원), 주요 감소분야는 일반·지방행정(△0.8조원), 국방(△0.2조원), 외교·통일(△0.2조원)

- (주요 증감내역) 총수입 기준 3,412억원 증액, 2,115억원 감액되어 1,297억원 순증. 총지출 기준 4조 4,822억원 증액, 4조 7,154억원 감액되어 2,332억원 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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