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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법령시행, 그리고 남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2024.01.05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법령시행과 남은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영아학대로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성으로 인해 영아 유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

- 2023년 한 해, 영아 학대 및 유기의 심각성을 해소하고자 우리나라의 영아 유기 예방과 관련된 제도는 큰 변화를 맞이하였음.

- 국외의 영아 유기 예방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보호출산제’ 도입이 실제적으로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중요함.

- 영아 유기와 관련하여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미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익명(혹은 비밀)출산제’와 ‘아기피난처’ 운영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음.

-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폐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의 영아유기 예방 기여도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유기로 인해 장·단기 보호가 필요한 영아를 위해 가정형 보호체계를 활성화하여 가정위탁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