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재생산의 위기와 도농 간 국토불균형 문제로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하여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최근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생활인구 정의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22년 7월~)을 시행하는 등 외국인 비자 정책 수립에 있어 지역의 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 이주노동자 유입 증가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정교한 이민 정책 및 지역 정책 구상을 위해 필요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을 검토하고, 주요 선진국 관련 사례를 검토하여 지역 정책 방향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