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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책과 다층적 거버넌스: OECD의 경험
산업연구원
2024.01.08
산업연구원은 지역 정책과 다층적 거버넌스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난 수십 년간 OECD 회원국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이 감소한 것과 달리, 다수의 회원국 내에서는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음(OECD, 2023).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2023년 OECD 지역 전망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OECD 27개국의 소규모 권역(TL3) 절반 이상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임. 현재 OECD 인구의 70%가 소규모 권역(TL3) 간 격차가 확대되는 국가에 살고 있음. 인프라와 서비스 접근성을 비롯해 웰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이와 유사한 격차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많은 지역, 특히 낙후된 지역에서 삶의 기회와 가능성이 훼손되고 있음.

- COVID-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최근의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지리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 최근의 위기와 충격은 혁신적 메가트렌드, 특히 ‘4Ds’로 인해 나타나고 있다. 즉, 탈탄소화(Decarbonisation, 탄소 순배출 제로 전환), 디지털 전환(Digitalisation, 새로운 디지털 기술 도입), 인구구조 변화(Demography, 예상했거나 진행 중인 인구 구성 및 규모의 변화), 탈위험화(Derisking, 경제적 취약성 감소 및 국제 무역 회복탄력성 강화)와 같은 메가트렌드는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음.

- 각국 정부는 지속적인 지역 간 불평등과 장기적인 위험요소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음. 최근 OECD 국가에서는 이러한 위험요소에 대한 크고 작은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위태로운 글로벌 환경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 향후 사회적 불안정과 더 큰 개선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음. 따라서 지역정책이 공간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의존적 관계를 형성했던 과거의 임시방편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 특히 낙후되거나 저발전의 함정에 빠진 지역의 가능성에 맞추어 장소에 기반한 다층적이고 다부문적 대응을 결합하는 개선된 방식을 추구해야 함.

- 이 글에서는 OECD가 최근 발표한 OECD 지역 전망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OECD 국가들의 지역 불평등 추세를 살펴보고자 함. 특히 한국의 추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임. 후반부에서는 기후,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국제 문제가 지역 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지속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OECD가 제안하는 정책 로드맵을 살펴볼 것임.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지역발전 정책의 전제로서 다층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논의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