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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세제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를 중심으로 -
한국교통연구원
2024.01.10
한국교통연구원은 에너지세제가 자동차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를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교통정책의 하나인 에너지세제의 변화가 자동차 등록 대수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음.

- 이를 위해 제1·2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인한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2007년 8월을 기점으로 유류세와 개별소비세가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 등록 대수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실증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경유 자동차 등록 대수가 상대적으로 유류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에너지세제 개편은 경유 자동차 대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음. 그리고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은 휘발유 자동차를 증가시키고 있었다. 결국 에너지세제 개편 정책이 자동차산업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며, 친환경차 수요 증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