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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4.01.12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최고의 금융상품임.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1인 소상공인이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휴·폐업이나 저소득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해 납부예외자 또는 장기체납자가 되어 노후 파산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큼. 이들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연금 급여 사각지대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목차 -
1. 최고의 금융상품인 국민연금
2. 국민연금 가입 현황과 사각지대
3. 현행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사업
4. 소규모 자영업자 장기가입 유도 방안
5.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