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01.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변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현상으로 고착화되고 있음. 합계출산율 2.1명 미만의 저출산 현상은 거의 40년째 지속되고 있음. 또한 고령 인구의 비중이 증가되고 고령화의 정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6년부터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 2021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 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구 문제에 대해 이전의 기본계획과 차별된 접근으로 추진되고 있음.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전체 비전과 목적에 맞도록 세부 정책을 구성하고 추진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임.

-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세부 정책이 전환된 패러다임에 조응하여 추진되기 위한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각 영역 세부 정책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의 정합성(整合性)과 정책 운영 적절성(適切性)을 중심으로 다각도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고령사회 정책을 모니터링하였음. 정책 추진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앙정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정립 측면에서의 정책 점검과 향후 과제 도출 간 유기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운영 적절성 관점에서 모니터링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내실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