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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01.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고령층의 실업률 변동에 노동시장 이행 경로들이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계절조정된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 자료를 활용하여 고령층 실업률 변동에 구직률과 실직률이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 결과, 55~64세 고령층의 실업률 변동은 대체로 실직률에 의해, 65~74세 고령층의 실업률 변동은 대체로 구직률에 의해 주도됨을 확인

- 따라서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을 주 대상으로 삼는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의 타당성이 일정 수준 이상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공공형 일자리 증가의 시군별, 연도별 차이를 이용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공공형 일자리가 1개 증가할 때 민간 부문의 비공공형 일자리 종사자가 0.4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나아가 비공공형 일자리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은 증가한 것으로,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를 포함한 고령 노동자의 월 근로소득 및 근로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됨.

-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해당 사업 운영으로 인하여 민간 노동시장에서 구축효과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 향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중장기적 운영방향 설정 시 이와 같은 직·간접적 효과의 발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