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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01.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발생주의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국회,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 발생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매년 일정 수준의 전기오류수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사한 유형의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 본고에서는 중앙부처 및 기금 결산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현행 국가회계정보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미비점을 파악하였음.

- 인적 요인은 짧은 결산업무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나타남. 결산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결산지원제도 참여 경험 부족과 자산 관련 오류에 대한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응답함. 사후적·통제적 제도인 결산결과에 따른 피드백이나 인센티브·패널티 제도가 미비하여 결과 환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책임관제도 활성화, 결산담당자의 회계전문성 강화, 기초데이터의 정확성 제고 및 연계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