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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디지털 기본권 추진 동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4.01.15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해외 디지털 기본권 추진 동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을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였음.

- 디지털 권리장전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디지털 구상을 반영한 국가적 디지털 질서 헌장으로서, 향후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제시를 통해 디지털 혁신과 공정성을 적극 추진할 것을 내비치고 있음. 또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다섯 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하면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심화시대에 필요한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고 글로벌 디지털 규범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을 밝히고 있음. 이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질서를 주도하고 디지털 심화 시대에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중요한 노력으로 평가 받을 수 있음. 본 고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디지털 기본권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간략히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