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미국의 수입규제 주요 현황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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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미국의 수입규제 주요 현황

한국무역협회

2024.01.15

한국무역협회는 2023년 미국의 수입규제 주요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신규 조사개시 현황) 2023년 미국의 수입규제 신규 조사는 반덤핑 61건, 상계관세 19건으로 총 80건을 기록

-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신규 조치 현황) 2023년 미국은 20건의 신규 관세부과 조치(measure)를 시행하여 2023년 말 현재 총 676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 중

- (미국의 우회덤핑 신규 개시 및 최종 판정 현황) 2023년 미국의 신규 우회덤핑 조사개시는 전년보다 17건 감소한 총 9건이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조사가 8건으로 가장 많았음.

- (2023년 미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2022년에는 한국산 수입품목에 대한 신규 조사가 없었던 반면, 2023년에는 업계 청원에 근거하여 총 4개 품목에 대한 신규 조사가 개시됨.

- 미국 상무부의 최근 무역구제조치 특징은 ① 중견·중소기업 수출 품목을 포함한 조사 대상품목의 다양화, ②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감시 강화, ③ 상무부 직권 조사 지속 등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는 미국 내 경쟁업체의 청원에 근거하여 개시되지만, 미국 내 경쟁업체가 부재하더라도 대미 수출 물량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상무부의 직권조사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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