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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복합 공급동향과 주거환경 진단
서울연구원
2024.01.16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주거복합 공급동향과 주거환경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공간혁신구역 도입에 도심복합사업 활성…서울시, 주거복합시설 공급 확대 전망
· 서울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도시의 외연 확산 방지, 상주인구 감소로 인한 도심공동화 문제 해소, 직주분리로 발생한 교통량 증가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거복합건물의 공급을 본격화했음.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주거시설은 사업 초기 재원 조달이 용이하므로, 특히 복합단지 개발사업에서 주거시설 도입이 선호되고 있음. 주거복합건물은 생활편의시설 접근성을 선호하는 수요를 크게 만족시켰고 수요층이 넓어지면서 주거복합단지 공급이 늘어났음. 최근 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구역을 발표하며 제시한 주거용도비율 제한 완화(도시혁신구역), 토지이용복합화(복합용도구역)에 따라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의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주거복합시설은 일반적인 공동주택과 달리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이음.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 비주거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완화규정들은 복리시설 및 편의시설 이용이나 프라이버스 측면에서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런던 사례와 같이 지역특성이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유입인구 및 세대의 특성을 예측하여,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수요자의 주거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유연한 건설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유입인구 또는 유입세대를 사전에 추정하고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의 계획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과밀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발밀도 외에도 세대밀도, 세대유형 등의 특성을 고려한 밀도관리체계 및 시설 공급기준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고밀화된 주거복합건물에서도 개발밀도에 적합하고 주변에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규모의 인구유입이 가능하도록 다차원적인 밀도개념을 검토하여 계획지침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