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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구 확보 종합대책 - ②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한국무역협회
2024.01.19
한국무역협회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및 고령화의 여파로 2020년 37,379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50년에는 지금보다 약 35.3% 감소한 24,189천 명 수준이 될 전망임. 청장년층이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장년·고령층 비중은 증가하는 등 생산가능인구의 구조적 변화는 노동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에, 생산인구 감소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37개국 중 29위로 하위권을 기록했으며, 노동생산성 증가율 역시 둔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생산성 증가율 둔화의 배경으로는 ①기업의 저조한 디지털 전환 수준, ②대·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의 심화, ③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생산성 격차의 심화, ④경직된 노동시장 등이 지목됨.

- 우리나라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①노동공급의 축소 극복을 위한 디지털 전환 활성화, ②대·중소기업 생산성 격차 완화를 위한 정부지원 효율화 및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강화, ③산업간 생산성 격차 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 확산, ④노동규제 완화 및 겸업 장려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를 정책 제언으로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