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위험의 인식과 대응에 관한 기후 경제학의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24.01.23
한국금융연구원은 위험의 인식과 대응에 관한 기후 경제학의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기후 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노드하우스는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팬데믹과 전쟁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파국의 위험을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접근방식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사회적 파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근원적 불확실성(radical uncertainty)을 인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경제 시스템이 강건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완충 여력을 확보하는 데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특정 경제행위가 제3자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인 외부효과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화석연료 소비를 통한 기후위기 등 다양한 사회적 파국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시장가격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금액으로 환산되기 어려운 성격의 사회적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외부효과는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것보다 현저하게 클 수 있음에 따라 기후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파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음.

- 이는 금융위기 방지와 관련하여 금융기관들은 충분한 수준의 완충자본을 적립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정책당국은 금융시스템의 강건성과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