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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 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호출산제, 논쟁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출생통보제 도입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명시한 ‘아동의 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지만,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은 산모가 의료기관에서의 검진, 출산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동반하였음. 이에 보호출산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출생통보제 도입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명시한 ‘아동의 등록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지만,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은 산모가 의료기관에서의 검진, 출산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를 동반하였음. 이에 보호출산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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