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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단계별 갈등 이슈와 갈등 대안 방안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2024.01.25
국회미래연구원은 재생에너지 단계별 갈등 이슈와 갈등 대안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재생에너지와 주민 수용성)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환경 및 경관 영향 등으로 주민 수용성 관련 갈등이 발생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은 주민 수용성 제고 및 갈등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국내 재생에너지 단계별 갈등 확산)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수용성 관련 갈등 외에도, 특정 지역 편중 현상과 계통 용량 부족 등으로 계통 접속 관련 발전사업자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RE100 확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글로벌 탄소 무역 장벽으로 인한 산업 부문의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로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할 경우 활용 단계에서도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국내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제고 수단으로서의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고찰을 통해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상황을 고려한 보급(발전)-송배전(계통 연계)-활용(소비) 단계별 발생 가능한 재생에너지 갈등 이슈를 분석하고, 갈등 완화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