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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인구 확보 종합대책 - ④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력 활용 방안
한국무역협회는 생산인구 확보 종합대책으로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력 활용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산업계 인력난 및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임. 지난 10년간 국내 기업은 지속적으로 인력 부족을 겪어 왔으며, 미충원율 및 인력부족률 기준 지난해 가장 극심한 인력난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인력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음. 그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및 국민경제 전반의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해외로부터의 생산인력 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전문인력 측면에서는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고급인재 유치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산업기술인력 부족을 겪고 있어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최근 10년간 국내에 체류 중인 해외 전문인력 수가 4~5만 명대의 수준에서 답보 중인데, 이는 국내 유입 후 다시 해외로 빠져나간 인재가 많음을 의미하므로, 유치뿐만 아니라 체류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지속적인 국내 정주를 유도해야 함.
- 본 보고서는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외 생산인력 유입확대 방안을 ‘▲양적, ▲질적, ▲인프라’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함. 먼저, 양적 측면에서는 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 비자 쿼터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를 고려하여 향후 필요 이민자 수를 추정한 결과, 현 생산가능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약 45만 명에 달하는 해외 생산인력의 유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해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외국인의 비중이 20%를 상회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와 허용업종의 확대를 검토해야 함. 특히 인도는 올해 인구규모가 중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 인구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송출국가 후보로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글로벌 고급두뇌 확보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 유치 및 정주확대 방안으로 ‘▲유치, ▲관리, ▲활용’ 단계별로 제언함. 우선, 유치 단계에서는 현재 외국인 비자체계 중 글로벌 우수 전문인력 유치 및 국내 기업환경에 제약이 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음. 관리 단계에서는 고급인력 통합 DB를 고도화하여 우수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활용 단계에서는 먼저,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해외인력이 단순 유입을 넘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 언어 및 문화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 종합순위 기준 52개국 중 40위를 기록할 정도로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생활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임.
- 산업계 인력난 및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임. 지난 10년간 국내 기업은 지속적으로 인력 부족을 겪어 왔으며, 미충원율 및 인력부족률 기준 지난해 가장 극심한 인력난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인력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음. 그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 및 국민경제 전반의 부가가치 창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 해외로부터의 생산인력 유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전문인력 측면에서는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고급인재 유치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산업기술인력 부족을 겪고 있어 해외 우수인재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최근 10년간 국내에 체류 중인 해외 전문인력 수가 4~5만 명대의 수준에서 답보 중인데, 이는 국내 유입 후 다시 해외로 빠져나간 인재가 많음을 의미하므로, 유치뿐만 아니라 체류지원을 강화하여 이들의 지속적인 국내 정주를 유도해야 함.
- 본 보고서는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해외 생산인력 유입확대 방안을 ‘▲양적, ▲질적, ▲인프라’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함. 먼저, 양적 측면에서는 고용허가제의 외국인근로자 비자 쿼터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를 고려하여 향후 필요 이민자 수를 추정한 결과, 현 생산가능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매년 평균적으로 약 45만 명에 달하는 해외 생산인력의 유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해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외국인의 비중이 20%를 상회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와 허용업종의 확대를 검토해야 함. 특히 인도는 올해 인구규모가 중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 인구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향후 송출국가 후보로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글로벌 고급두뇌 확보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 유치 및 정주확대 방안으로 ‘▲유치, ▲관리, ▲활용’ 단계별로 제언함. 우선, 유치 단계에서는 현재 외국인 비자체계 중 글로벌 우수 전문인력 유치 및 국내 기업환경에 제약이 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음. 관리 단계에서는 고급인력 통합 DB를 고도화하여 우수 전문인력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활용 단계에서는 먼저,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더불어, 해외인력이 단순 유입을 넘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 언어 및 문화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살기 좋은 나라’ 종합순위 기준 52개국 중 40위를 기록할 정도로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생활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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