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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과 국세청 기준시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가표준액 발전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1.29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시가표준액과 국세청 기준시가의 비교분석을 통한 시가표준액 발전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과세를 위한 비주거용 건축물의 공적가격이 이중으로 존재하고, 두 가격의 차이로 인해 재산세 납세자의 불복, 조세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함.

본 연구는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건물 기준시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비교분석을 통해,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의 통합 가능성 및 통합을 위한 선결과제 등을 검토하고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장기 발전방안을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정책제언
·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건물가치과 토지가치를 각각 산정하여 토지와 건물 일체로 거래되는 시세와 그 가액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와의 비교를 통해 그 적절성에 대해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음.
· 집합건물인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해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평가한 가격을 고시하고 있고, 일괄평가가 요구되는 변화된 시대여건에 따라 건축물 시가표준액도 토지와 건물 일괄평가방식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많은 준비가 필요함.
· 지방세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가표준액 제도에 대한 관심과 지방세 과표 개혁에 대한 의지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