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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기준일과 과세시점간 주택가격변동액 재산세 반영 방안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1.29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공시기준일과 과세시점간 주택가격변동액 재산세 반영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주택 시가표준액인 공시가격은 그 기준일을 1월 1일로 하여 산정하나, 납세자는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일과 과세시점에 7개월, 9개월의 시차가 발생함.

- 부동산 시장은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등의 다양한 여건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그 변동성이 비교적 큰 편임. 부동산의 가액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시점마다 달라질 수 있고, 이 경우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주택 시가표준액인 주택 공시가격은 과세시점인 7월과 9월에
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

- 공시가격 기준일과 과세시점간 부동산 시장의 변동이 있을 경우, 특히 시장이 침체될 경우 납세자는 과세시점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가격 적정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한편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공시가격으로 함에 따라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한 공시가격을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없음.

- 본 연구는 주택 시가표준액인 주택 공시가격의 공시기준일과 재산세 과세시점의 차이로 공시기준일의 시가표준액이 과세시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조정하여 재산세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