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해운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타당성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1.30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해운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 타당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해운항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국적선박의 편의치적 방지, 해상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등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최근 해상운송 분야에 대한 탄소 절감 등을 지원하기 위해 LNG를 연료로 하는 내항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제공하는 등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장시켜 옴.

- 해운항만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舊 지방세법」([법률 제4794호, 1994.12.22., 일부개정]) 개정 당시 도입된 이후로 타당성 평가 없이 감면이 장기화되고 있음.

- 특히 최근 해운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친환경선박에 대한 지방세특례 신설에 대한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기존 감면대상 선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보고서는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타당성을 평가함으로써, 감면대상별 수행하는 역할의 차이 및 최근 해운산업 분야의 정책 동향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지방세지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