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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 2024년 주요 정책 방향[’24.1월]
예금보험공사
2024.01.30
예금보험공사는 FDIC의 2024년 주요 정책 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美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조나단 맥커넌 상임이사는 최근 연설(’24.1.5)을 통해 2024년 FDIC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
① (자본규제안 도입 마무리) 바젤Ⅲ 시행을 위해 ’23.7월 발표된 자본규제안과 관련하여 ‘24년에도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자본규제안에 대한 지속적 논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
② (대형 자산운용사 관련 조사) 대형 자산운용사의 은행에 대한 지배력 보유 여부 판단 관련 규제 예외 적용에 대하여 재검토 실시
③ (예금보험 신청 승인 절차 등 개선) 예금보험 신청 승인 및 은행 합병 심사와 관련하여 ’08년 금융위기, ’23.3월 SVB 사태 등의 교훈을 반영하고 심사가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④ (정리 체계 강화) 구제금융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은행 부실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은행의 부실 발생에 대비하여 자본 요건을 강화하며 효과적인 정리 체계(’23.8월 대형은행의 장기부채 보유 의무 규정 도입 등)를 구축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