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OECD 회원국 교육재정 비교검토와 정책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2.01
한국지방세연구원은 OECD 회원국 교육재정 비교검토와 정책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교육재정 제도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고, 또한 정부 간 재정구조를 개편하고 교육자치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옴. 이와 관련해, OECD 회원국 간 교육재정 통계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해하고 관련 논의에 참고할 수 있음.

- 검토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공교육에 대한 지출 수준이 소득 대비 매우 높은 국가에 해당하며, 특히 초중등교육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초중등교육 재정의 중앙 의존성이 높고 재원조달과 지출 주체 간 불일치 정도가 큰 편에 속함.

- 이러한 현황으로부터 우리나라 교육재정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음. 첫째,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재정(지방교육재정)의 양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 않다고 판단되며, 학령인구 감소 및 교육수요 변화를 반영한 재원조정이 필요함. 둘째,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을 축소하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투입은 확대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