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산업기술 R&D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언
산업연구원
2024.02.01
산업연구원은 산업기술 R&D 생산성 제고 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는 1982년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국가 R&D의 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과 동시에 R&D 시스템도 선진화되어 국가 R&D 투자 규모로는 세계 5위 수준이며, SCI 논문(12위)과 PCT 특허(4위)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산업기술 R&D는 원자력, 반도체, 통신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지역주력산업 육성에 기여하였음.

- 기술혁신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현재는 국가 R&D 혁신 추진전략을 시스템 구축에서 생산성 향상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R&D 생산성은 궁극적으로 잠재성장률과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최근 정부 R&D를 중심으로 ‘공공 R&D 패러독스’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전략적 투자 및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한 R&D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본고는 산업기술 R&D 생산성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고, 각 이슈별로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8개 방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