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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
한국은행
2024.02.05
한국은행은 미국과 유럽의 성장세 차별화 배경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최근 글로벌 고물가와 이에 대응한 긴축적 통화정책 전개 과정에서 미국이 예상밖의 빠른 성장세를 보인 반면 유로지역은 부진하면서 큰 폭의 성장률 격차를 보이고 있음.

- 팬데믹 이후 성장률 격차가 크게 확대된 것은 ①재정정책, ②에너지가격 충격 및 ③교역부진의 영향이 양 경제권에서 상이하게 나타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먼저 미국의 경우 팬데믹에 대응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소비증가세로 이어지면서 양호한 회복세를 견인하였음. 유로지역은 러시아 등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러·우 전쟁 이후 제조업 생산이 크게 위축되고 소비가 둔화되었며, 무역개방도가 높아 수출감소로 인한 경기 둔화 효과가 미국에 비해 컸던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24년 들어 성장률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차별화된 성장을 지속시키는 ①생산성과 ②노동력 차이 등 구조적 요인은 상존해 있는 것으로 보임. 성장률 차이를 성장회계(growth accounting)로 살펴보면, 2010~19년중 미국과 유로의 성장률 차이(연평균 0.9%p)는 생산성(0.5%p)과 노동투입(0.4%p)에 대부분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생산성 측면에서는, 미국이 기술 혁신 및 고숙련 인재유치 등에서 우위를 이어가고 있음. 미국은 신생 테크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기 용이한 환경 등을 바탕으로 첨단부문에서 세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 또한 이민자들이 지식전파(knowledge spillover) 및 역동성(dynamism) 증진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에 일조하는 모습임. 이에 반해 유로지역은 이민자 중 저숙련 인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관광업 및 전통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신기술 발전이 뒤처져 있음.

-유로지역의 빠른 고령화도 노동투입을 감소시킴으로써 추세적 성장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음. 유로지역은 중위연령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0~2019년중 연평균 0.1%씩 감소하였음. 이러한 인구 요인은 양 경제권간 노동 투입으로 인한 성장기여도 격차(0.4%p) 중 상당부분(0.3%p)을 설명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노동투입 측면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의 시작점에 있는 한편, 생산성 측면에서는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과 이로 인한 공급망 재편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