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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 패러다임 인식과 대응
국회미래연구원
2024.02.05
국회미래연구원은 국제질서 패러다임 인식과 대응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제질서는 변화하기 마련이며, 작금의 국제정세는 변화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인식되고 있음.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요국가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궁금증으로부터 이 보고서는 출발하였음. 정치·경제적으로 패권국가가 어느 나라인가 지배질서가 자유주의인가 보호주의인가 하는 점에 주목하고자 하였음. 현재 세계질서의 패권국가가 미국이며, 이에 도전하는 국가가 중국인데,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의 질서가 근간을 이루고 있지만 영역(블록)을 설정하고 장벽을 쌓으려는 블록화의 흐름도 관측되고 있음.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각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새로운 질서가 잉태되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병존 하고 있음.

- 이 보고서는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 패러다임 전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현상인가 하는 물음에서 출발하였음. 국제관계의 주요 행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을 시도하였음. 이러한 시도는 우리의 대응 방향을 고민해 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