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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특별법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에 따른 정책제언
한국환경연구원은 KEI 포커스 제110호 - 「지방자치단체 특별법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에 따른 정책제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최근 특별자치단체의 출범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비판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임.
- 최근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산림·환경·농지·국방 등의 규제 완화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특례가 초함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당사자를 포함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역할과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 최근 특별자치단체의 출범은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나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비판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임.
- 최근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산림·환경·농지·국방 등의 규제 완화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특례가 초함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당사자를 포함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적절한 역할과 대응이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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