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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24.02.13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중소기업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장기간에 걸쳐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던 한국경제가 최근 들어서 저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특히 최근의 한국 경제에서는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생산성 체감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하면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 노벨상수상자인 R. Solow가 지적하였듯이 생산요소 투입증가에 의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필수적임. 실제로 한국이 선진국형 경제에 진입하면서 요소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고, 기술진보에 의한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에는 총요소생산성마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함. 이렇게 기술진보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도 증가되어 왔으며, 다행히 한국의 연구개발투자는 경제규모 대비 R&D 지출액을 뜻하는 R&D 집약도(R&D intensity)가 이스라엘과 세계 1~2위를 다투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지속성장가능성이 보여짐.

-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성장률도 높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은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음. 중소기업들의 기술진보와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은 수출 증대와 생산성 증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지원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R&D 지원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원들이 경제의 성가를 가장 많이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기업의 생산성 등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분석함. 특히 본 연구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벤처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의 지원 정책 효과를 실증분석함.

-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효과를 R&D 지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함.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로부터 구축된 원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지원의 형태별 효과 차이를 분석하되, 기업별 및 산업별 분석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