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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제도 분석을 통한 규제 인텔리전스 시스템 도입 가능성 검토
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2024.02.13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분석을 통한 규제 인텔리전스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검토·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규제 샌드박스는 ‘선 허용-후 규제’라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대표하는 정책으로 2015년 영국 핀테크 샌드박스를 시작으로 전 세계 60여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음(World Bank, 2023).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ICT융합, 산업융합 분야를 시작으로 제도 시행 5년차에 접어들었으나 제도의 순효과나 비용 측면을 고려한 실증 연구는 부재한 실정임. 특히 규제 실증특례 수혜기업의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제도 관련 연구가 절실하나(김권식, 2021)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 또한 부재하며, 제도 시행 6개월 대비 최근 6개월 중소기업의 제도 참여비중이 88%에서 26%로 감소한 점은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도 저하 가능성을 시사함.

-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도가 저하되고 있다’라는 문제인식 아래 제도 운영국가를 대상으로 한 규제 샌드박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국가별 중소기업 제도 활용도와 성과 수준을 파악하고,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으로서 딥러닝 기반 규제 인텔리전스 시스템 도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도 저하 원인을 행정학적·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해 중소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가치함수를 도출하고, 중소기업의 참여율, 제도의 실험성 수준에 관한 두개의 가설을 수립해 함수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제도의 실험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리스크 지수(Risk index)’를 개념화함.

- 본 연구는 ‘혁신의 실험장 조성을 통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실험성 높은 규제개혁 제도를 낮은 리스크 기술 중심으로 채택해 운영하는 것이 혁신적 기업의 참여유인뿐만 아니라 제도 전체의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구조적 경로를 발견하고, 중소기업 혁신의 실험장이자 사업다각화의 매개로서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데이터 기반 규제 리스크 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함. 아울러 국가 단위 신생 데이터베이스, 리크스 지수 측정 방법론 및 리스크 예측 모형 개발, 규제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는 구체적 결과물을 산출해 연구 결과물의 활용 방안을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