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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영향분석과 성과지표 연구
보험연구원
2024.02.13
보험연구원은 IFRS17 영향분석과 성과지표를 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3년은 보험회사 재무제표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해임. 자산은 IFRS9, 보험부채는 IFRS17로 평가되어 자본과 이익의 변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과거에는 저금리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본 부족과 수익성 악화를 염려했지만 현재는 금리 상승 및 제도변화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자본 부족은 해소되고 이익도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유럽보험회사는 IFRS17 도입으로 인해 자본 및 이익 등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제도 도입 전후로 크지 않음. 주주자본은 보험계약마진이 포함된 보험부채가 증가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나 보험계약마진이 향후 이익으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자본은 큰 변화가 없음.

- 국내 보험회사는 IFRS4 대비 IFRS9·IFRS17을 적용한 2023년 1분기 자본과 이익이 상당히 증가하였음. 국내 보험회사는 IFRS9 시행에 따른 투자이익 증가 효과도 있으나 부채평가에 사용되는 높은 할인율 수준과 신계약비 상각기간 확대 등 제도적 요인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제도 변화가 자본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회사 가치평가, 신상품 수익성 분석 등에 적용되는 성과지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 보험회사의 성과지표로 과거에는 내재가치(EV)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CSM을 중심으로 변화가 예상됨. 보험회사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미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조정 및 자본비용법 반영 등을 고려한 CSM을 산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리적 가정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할인율 산출방법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였음.

- 본 연구는 제한된 자료만으로 분석되어 현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하나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을 최초로 시도하고 그에 따른 보험회사의 성과지표를 논의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