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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대안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2024.02.14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민연금 개혁 대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모수적 개혁 대안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재정 전망, 세대별 수익비 분석 등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서 단순화된 국민연금 재정전망 모델을 구축함. 현행 제도 하에서는 2120년에는 국민연금의 누적 부채(음의 적립금)가 3경 6,660조원에 달하고 이는 GDP대비 50%내외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되어 현행 제도는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함이 명확하고 시급한 개혁의 필요성이 증명됨. 개혁대안별로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보험료율 인상 시나리오 차원에서 100년 이후 2120년에 적립배율 2배의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4년부터 일시에 보험료율을 17% 수준까지 인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둘째, 보험료율을 9%에 고정할 경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24.3%내외로 인하하여야만 2120년 재정목표 적립배율 2배를 달성할 수 있으나 소득대체율 인하 방안은 거센 국민적 저항이 예상되어 정부안에서도 소득대체율을 인하 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못하고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방안 만을 담고 있음. 셋째, 2024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인상하며 소득대체율을 40%에서 35%로 소폭 인하할 경우 2120년 적립금은 1경 4,831조원에 이르고 10.3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동 방안은 미래 세대와 수익 세대의 모두에게 연금 개혁의 고통을 분담하게 하는 방안으로서 필자는 동 방안을 가장 이상적인 모수적 연금개혁 방안으로 평가함.

- 모수적 개혁방안별로 세대별 수익비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으로 나타나며 보험료율만을 인상하는 모수 개혁은 수익비의 세대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는 개혁의 효과가 없으므로 소득대체율을 축소하거나 기대여명을 반영한 급부금의 자동안정 장치(automatic stabilizer)를 도입하는 등 수익 세대도 고통을 분담하는 개혁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장기재정 목표 설정 기간의 장기화, 자산운용수익률 변화, 출산율 및 인구변수 가정 등 다양한 주변 환경변수의 가정에 변화에 따른 강건성 검증을 한 결과, 현재 국민연금을 둘러싼 환경변수가 그리 녹녹하지 않으며, 이러한 환경 변수가 나쁜 쪽으로 변화할 경우 재정적 영향이 매우 비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