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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업 경쟁력 강화 시리즈 4: 세제혜택계좌 활용 확산과 자산운용사의 대응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2024.02.15
자본시장연구원은 세제혜택계좌 활용 확산과 자산운용사의 대응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다수의 OECD 국가들은 자발적 가입 사적 저축에 대해서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도입된 연금저축계좌를 비롯해, IRP, ISA 등 다양한 유형의 세제혜택계좌를 운영 중임. 세제혜택계좌 가입률과 적립액은 아직 미약하지만, 2010년대 중후반을 넘어오며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동일한 금액을 일반 과세계좌, 연금저축계좌, IRP, ISA에 40년간 저축했을 때 적립자산 규모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음. 우선 세제혜택계좌는 일반 과세계좌 대비 자산적립 효과가 우월했다. 세제혜택계좌의 자산적립 효과는 크게 세 가지 채널을 통해 증폭됨. 첫째, 저축 납입시점의 세액공제 규모가 크면, 시간이 지나면서 적립액 증폭 효과로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세제혜택계좌간에도 최종 적립규모에 차이가 남. 둘째,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는 저축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폭됨. 셋째, 낮은 연금소득세율의 효과로 인해 세제혜택계좌의 인출시 적립자산의 축소가 크지 않음.

- 세제혜택계좌의 유용성으로 인해 향후 가입자와 적립액 증가가 계속될 전망임. 이로 인해 가계 저축에서 차지하는 세제혜택계좌의 중요성 역시 커질 것으로 보임. 자발적 가입 세제혜택계좌가 이미 중요한 저축ㆍ투자수단으로 자리잡은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세제혜택계좌의 실적배당형자산 배분 비중이 일반계좌 대비 더 높음. 우리나라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최소한 신규저축에 대해서는 실적배당형자산의 배분 비중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자산운용사들의 입장에서는 목표시장이 커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계좌를 직접 판매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판매채널 종속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음. 세제혜택계좌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성격을 고려해 맞춤형 자산배분 서비스의 본격적인 준비가 필요함. 저비용 상품의 혁신과 원활한 공급 역시 중요함. 장기적으로는 대형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세제혜택계좌를 직접 판매하고 맞춤형 자산운용 서비스 및 상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의 업무범위 확대도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