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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서울연구원
2024.02.15
서울연구원은 서울시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며,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여 개념이 명확한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및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이 대상으로 범위가 방대함.

- 이러한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은 민간분야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많으나 이에 대한 통계 및 관리현황등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실정으로, 시민이 보호대상이 되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시 지원과 행정업무 개선을 통해 서울시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