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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경제 전환 전략과 정책과제
한국개발연구원
2024.02.15
한국개발연구원은 저탄소경제 전환 전략과 정책과제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2030년 국가감축목표(NDC) 상향을 계기로 저탄소경제로 전환하려는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음. 저탄소경제 전환은 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내포함. 따라서 목표에 부합하는 치밀한 전략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환 전략은 아직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하고, 체계성 측면에서도 부족하다. 주요국에 비해 구체성이나 체계성이 부족한 것은 준비가 늦었기 때문으로, 영국 등 선도국과 약 30년의 격차가 있음. 그러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전 지구적 과제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도 가파른 속도로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음. 그러므로 오히려 더 정교하게 전환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함.

- 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저탄소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설계하며, 기후변화와 저탄소경제 전환이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전략과 제도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계획, 저탄소 전기화 전략, 배출권거래제, 탄소차액계약제 그리고 디지털기술의 활용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함. 영향 및 시사점 연구에서는 취업자의 건강, 지역, 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그린에너지 인플레이션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