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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비교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24.02.15
자본시장연구원은 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2년 10월에 접어들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는 자금경색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음. 시장유동성이 축소되면서 기업도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때에는 시장의 자금공급기능이 급속히 퇴화됨. 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운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은 대규모 재원의 신속한 출연, 적절한 신용위험의 통제, 그리고 준칙화된 운영절차로 볼 수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주요 국가들은 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운영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음. 미국의 경우 위기상황에서 통화정책적 대응과 금융시장안정화 기구의 역할을 뚜렷하게 차별화시켰음. 반면 유럽과 일본의 시장안정화조치는 통화정책의 전달경로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된 통화정책의 일환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에 금융시장안정화기구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미국의 사례가 금융시장안정화기구 운영에 대해 더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

- 미국의 금융시장안정화기구가 가진 특성을 우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음. 미국은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활용해 금융시장안정화기구의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운영과정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신용위험을 재정당국(재무부)이 부담함. 또한 시장별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단기자금시장에 대한 개입을 가장 신속히 실행하며, 유동성 지원에 대한 비용을 가산금리 책정을 통해 확실하게 가격에 반영한다는 특징이 관찰됨. 미국의 금융시장안정화기구는 주식시장으로의 개입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주목할만한 차이점임.

- 금융시장안정화기구는 위기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그 실행방법과 절차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준칙화시켜야 함. 재원마련, 중앙은행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