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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과 글로벌 리더십 변화-역사적 고찰과 미중 신흥기술 경쟁 분석
국회미래연구원
2024.02.16
국회미래연구원은 기술혁신과 글로벌 리더십 변화의 역사적 고찰과 미중 신흥기술 경쟁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기술혁신과 글로벌 패권의 이동 : 역사적 고찰
· 과거 패권변동의 역사는 기술혁신이 글로벌 리더십 변화의 중요 요소임을 보여줌. 2,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기술혁신과 산업화를 주도했던 미국이 한 세기 넘게 패권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여러 차례 ‘패권 위기’ 담론 부상

- 기술문명 단계와 미중 패권경쟁 : 신기술(정보통신기술) 단계의 심화와 미래 생태기술 단계의 부상
· 본 연구는 루이스 멈포드의 기술문명단계 구분을 근거로 오늘날 미중 기술경쟁 시대를 신기술 (정보통신기술)단계의 심화와 미래 생태기술 단계의 부상으로 규정하고, 호주전략정책연구원 (ASPI)의 데이터를 근거로 미중 신흥기술 경쟁을 분석함.

- 한국의 전략과 과제
· 신흥 기술의 부상과 미중 기술패권경쟁 시대 한국의 전략은, 어떤 전략과 제도, 구체적인 정책이 지속적인 혁신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함.
·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발도상국과 중견국 사이의 기술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선진국과 중견국의 기술격차는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추세에 있음.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 걸친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도기술에 대한 장기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