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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금융 및 부동산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은행
2024.02.19
한국은행은 최근 중국 금융 및 부동산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금년 1월말부터 인민은행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가금융감독 관리총국, 주택도농건설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금융 및 부동산 관련 감독 당국은 경제 및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잇따라 발표

- 주요내용
· 인민은행 : 신용대출시장국 신설, 지준율 및 재할인 금리 인하 등
·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 부동산 금융 지원, 금융산업 개방 확대 등
· 주택도농건설부 : 부동산 정책 권한을 지방에 위임
· 증권감독관리위원회 : 각종 증시부양책 발표, 수장 교체

- 평가 및 시사점
·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주택도농건설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중앙정부 각 부처가 경제 안정화 및 활성화 정책을 발표한 배경에는 작년 말 중앙금융위원회 및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중앙정부 최고지도층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고 있음을 의미. 경제 활성화 패키지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채무위기 및 부동산 위기 해소. 경제 활성화, 금융시장 개방 확대 등 정책과 함께 사유재산의 절대적인 보호와 외국인들의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성의 확보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