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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시행 6년,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 발생

국회입법조사처

2024.02.20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도입과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의 쏠림현상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는 지역사회가 배출하는 양질의 인력을 지역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채용하게끔 하여 기관과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나 지역인재의 범위와 권역 설정에 관한 이견도 상당함.

- 제도 시행 7년차를 맞아 점검한 결과,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본고에서는 현행 제도의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으로서 지역인재의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현재의 권역기준에 대한 재검토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목차 -
1.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도입
2. 제도 시행결과 분석
3. 쟁점 및 제도개선 방안
4.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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