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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안전규제 체계 구축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02.20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안전규제 체계 구축방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비례하여 전기차 화재도 빈발 하고 있음. 전기차가 급속도로 확대 보급되면서 향후 노후화된 전기차는 화재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화재에 비해 복합적인 화재를 유발하기 때문에 안전성 이슈는 중요하며, 아직까지 전기차 화재·폭발 사고에 대한 확실한 원인규명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임. 안전규제 구축은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과제임.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안전규제 구축이 시장출시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지원체계 미흡으로 산업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안전규제는 진단, 모니터링 및 안전평가, 활용으로 연계되며, 총 4단계인 1)배출단계, 2)분리, 보관, 운송단계, 3)평가단계, 4)활용단계로 구분된다. 사용후 배터리 취급 단계별 위험도에 따른 전주기 안전규제 체계 구축이 필요함. 안전규제의 핵심요소는 단계별로 안전관리 기준, 안전장치, 시설관리기준(시설장비), 실사용 환경별 위험도 측정, 사용자 안전관리 진단으로 분석되었음. 이를 지탱하는 하부제도는 가이드라인, 시설장비 안전기준, 실증사업, 자동차 정기검사, 타 용도 사용 시 무작위 검사(random sampling)로 구분됨. 각 단계 공통으로는 데이터관리가 이슈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로 전주기 관리를 위한 DB가 필요함.

- 정책대안
· 1. 배출단계 : 예방차원 사전진단 기술개발에 집중하되, 관련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2. 분리, 보관, 운송단계 : 과학적 근거기반의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임.
· 3. 평가단계 : 선도적 배터리 안전성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 4. 활용단계 : 안전비용 완화를 위한 유인구조 및 과학적 안전규제 설계가 필요함.
· 5. 공통 : 배터리 전주기 DB 구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