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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연장 타당성 검토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02.21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연장 타당성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대덕 특구에 대한 감면조례 일몰 연장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타당성 분석 결과 대덕 특구에 대한 감면 일몰 연장의 타당성은 대체적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효과성 분석 결과 대덕 특구에 대한 감면 일몰 연장의 효과성은 단기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대덕 특구의 상징성과 중요성, 국가 및 대전광역시의 대덕 특구를 중심으로 한 혁신클러스터 육성 의지, 성장잠재력의 확충 및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단기적으로는 효과성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감면조례의 일몰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