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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2024.02.21
국회입법조사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논의와 관련하여 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쟁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부는 2024년 1월 단말기유통법 폐지 계획을 밝혔음. 단말기유통법 폐지 시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려면,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 소비자 피해 증가, 요금·품질 경쟁 저하의 가능성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 입법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소비자 보호 수단을 마련하고 알뜰폰 사업자와 소형 유통점이 받을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목차 -
1. 단말기유통법 제정 배경
2. 단말기유통법을 둘러싼 국회 논의
3. 단말기유통법 폐지의 효과와 주요 쟁점
4. 향후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