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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전환의 전제, 성과평가제도 혁신과 함께 논의되어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4.02.21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정책 Brief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정책 전환의 전제, 성과평가제도 혁신과 함께 논의되어야」를 발표하였다.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그 핵심인 해외특허 확보 활동을 강화할 시기임. 연구개발투자 상위 중소기업의 등록특허는 매해 증가하는 가운데 제조 중소기업 중 특히 고기술분야 업종에서, 그 외 중소기업에서는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의 특허등록 활동이 활발

- 2018~2021년(4년) KOSBIR 지원과제에서 산출된 국내등록특허는 총 14,230.3건으로 분석. KOSBIR 지원과제에서 산출된 총 14,230.3건의 특허 중 질적 평가가 가능한 14,150.8개에 대해 특허평가시스템(K-PEG)으로 분석한 결과, 상위등급(S~A3) 특허가 16.03%로 표준에 미치지 못함.

- 시사점
· ‘R&D 다운 R&D’의 현장착근을 위한 성과평가제도의 다양화 등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 중소기업 보유특허의 가치를 고도화하기 위한 R&D 지원체계 조속히 고민해야
· 정부지원을 통해 산출된 특허의 질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정부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성과물로서 과제의 성격을 고려 않고 의무적으로 특허를 성과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체제상 문제들 재검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