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정보센터

ENG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체계의 변화와 시사점
한국교통연구원
2024.02.21
한국교통연구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의사결정체계의 변화와 시사점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이해집단 간 복잡한 역학관계로 말미암아 시행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 이러한 변화는 비용산정 기준, 수요분석 방법,
편익 항목, 사회적 할인율뿐만 아니라 재정의 투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방법론에서도 발생하였음.

- 이 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났던 주요 변화를 연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최초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평가 제도로서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이를 논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