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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도로 유형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타당성조사 개선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24.02.21
한국교통연구원은 다양한 도로 유형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타당성조사 개선방안을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과거 기능 및 비용 중심의 도로건설이 생태계 파괴, 지역 단절, 환경오염 등의 주범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음. 과거의 도로는 단순히 빠른 이동성 및 높은 접근성 등 기능 중심형 도로였으나, 미래에는 안전성 강화 및 이동 편의성, 지속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 관점에서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는 서비스 중심형 도로로 바뀌고 있음.

-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려면 도로 건설사업 타당성조사에서도 여러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수행함.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지표는 일반 신규도로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여전히 과거의 도로 역할에 방점을 둔 경제성 중심의 평가항목이 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됨.

-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지하도로와 자율주행도로는 기존의 경제성 또는 정책성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수 없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혼잡한 도심 내 지정체 감소와 지상공간 확보·활용이 가능한 지하도로와 다양한 자동차 센서, 통신,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차량의 도입은 이미 눈앞에 다가온 새로운 도로의 유형임.

- 본고에서는 지하도로 및 자율주행도로의 건설이 가져다 줄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살펴보고 이를 타당성조사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