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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 진단과 평가
한국무역협회
2024.02.21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난해 한국의 對중국 무역수지가 한중 수교 31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음. 월별로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음. 반도체는 흑자폭이 92억 달러 감소했고 동제품(-19억 달러), 합성수지(-18억 달러)는 적자로 돌아섰음. 주요 적자 품목 중 건전지 및 축전지는 지난해 무역수지가 27억 달러 악화됐음.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 품목 수는 2023년 142개로 2010년(237개)과 비교해 66.9%나 감소했음.

- 지난해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글로벌 ICT 경기 악화를 꼽을 수 있음. 對중국 수출 감소분 중 64%는 IT 품목 수출 부진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반도체(51.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음. 전기차 관련 품목의 수입확대도 對중국 무역수지 악화에 기여했음. 작년 하반기 이후 중국산 테슬라가 국내로 대량 유입되면서 對중국 전기차 수입은 전년대비 255.6%나 증가했고 무역적자는 세 배 이상 악화됐음. 전기차용 배터리 수입도 전년대비 80.7% 늘었고 2차전지 핵심소재인 수산화리튬과 NCM수산화물도 각각 53.2%, 31.1% 증가했음.

- 對중국 수출부진이 글로벌 IT수요 위축에 의한 단기적 현상인 만큼, 올해에는 IT경기 회복에 힘입어 관련 품목 수출과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보임. 중국의 IT수요는 전년 대비 9.3% 증가해 글로벌 IT수요 회복 속도(6.8%)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음. 반면에 중국의 중속 성장 전환 및 경기선행지표 둔화, 가계·기업의 심리 위축 등으로 對중국 비IT 수출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올해 중국 경제 전망이 밝지는 않지만, 연간 4%만 성장해도 약 7,000억 달러 규모의 경제가치가 창출되는 만큼 중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거대 수출시장임.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 하이테크로 제품을 차별화하는 한편 급성장하는 온라인 플랫폼 및 라이브커머스 등을 활용해 나가야 함. 중장기적으로는 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소재·부품에 대해 수입선 다변화 및 국내 생산을 위한 노력이 절실함. 중국과 ASEAN의 분업구조가 확대되는 가운데 ASEAN을 경유한 對중국 수출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산업에서 한국이 비교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국내 기술인력 양성 및 해외인재 유치, R&D 투자확대, 금융지원,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 국가 전략 수립이 요구됨.